개방과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필수 생존전략
개방과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필수 생존전략
특히 부존자원이 취약하고 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 확대를 통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 외에 생존을 위한 다른 대안이 사실상 없다. 개방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낙오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자본과 기술면에서 우리보다 경쟁우위에 서 있다. 중국과 인도 등 BRICs 국가를 비롯한 후발국가들은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바짝 추격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선․후발국 사이에 놓인 상황에서 우리가 제자리를 지키는 것은 곧 속도경쟁에서의 탈락을 의미하며, 나라 전체가 주변국가로 전락함을 뜻한다.
이미 20세기의 역사는 개방과 경쟁이 가진 위력을 입증했다.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 과정은 개방과 경쟁을 통한 발전전략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수입대체에 치중한 다른 개발도상국가와 달리 수출지향적 불균형 발전전략을 채택해 고도성장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수출중심 공업화 전략은 개방과 경쟁에 기반한 성장전략이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중점적으로 추진된 1960~80년까지는 외자도입과 수출증대 적극 추진했고, 1980년대는 수입수량규제 완화, 관세율 인하 등의 수입자유화, 외국인 투자 자유화, 대외경제협력 등을 통해 개방과 경쟁정책을 이어갔다. 1990년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과 금융시장 자유화 조치를 취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 1등 상품을 육성하고, FTA 다변화, 도하개발아젠다(DDA)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키워왔다.
같은 개발도상국일지라도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국가가 폐쇄정책으로 일관한 국가들 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룩했다. 1970~1980년대 개방정책을 추구한 개발도상국가는 연평균 4.5%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패쇄적 정책을 유지한 국가는 0.7% 성장에 그쳤다.
결국 개방과 경쟁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과정이다. 21세기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개방과 경쟁은 우리경제를 한차원 업그레이드하면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여는 생존전략이다.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
세계는 이미 FTA 체결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가간 무역장벽은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FTA 체결을 통한 지역내 개방화는 급속도로 확장되는 추세다. 2005년 7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발효중인 FTA는 18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가 넘는 120건이 1990년대 후반에 이뤄졌으며, 2001년 이후에만 81건이 체결되는 등 그 추세는 갈수록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늘날 세계 교역량의 50%이상이 지역무역협정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은 세계시장이 FTA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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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 |
‘61-’70 |
‘71-’80 |
‘81-’90 |
‘91-’95 |
‘96-’00 |
‘01-’05.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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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3건 |
3건 |
11건 |
10건 |
33건 |
39건 |
8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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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
3건 |
6건 |
17건 |
27건 |
60건 |
99건 |
180건 |
※ 출처: WTO
WTO의 다자간 무역규범하에서 이처럼 블록형 지역무역협정이 활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FTA가 개방과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뿐더러,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끌어들이는데 많은 강점을 갖는다는 각국의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 WTO 다자협상은 첨예한 각 국간 입장차이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최종적인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WTO 체제하에 안주할 경우 FTA를 체결하지 못한 역외국가는 반사적 피해를 입게되는 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FTA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3대 경제권은 이미 FTA의 경쟁장으로 변하고 있다. 2005년 한해에만 아시아에서 13건, 미주에서 7건, 유럽에서 2건의 FTA 타결이 이뤄졌다.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중국, 일본 등에서도 FTA 추진에 관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EFTA로, 49개국에 이른다. 다음으로 칠레(46), 멕시코(43), EU(39), 싱가폴(24), 태국(20), 미국(15), 중국(14) 등의 순이다. FTA를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최근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 주요국의 FTA 체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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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
국가 |
‘04년말 |
‘05년중 |
‘05년말 누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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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 건수 |
국가수 |
타결 건수 |
국가수 |
타결국 |
타결 건수 |
국가수 | ||
|
아시아 |
한 국 |
2 |
2 |
1 |
4 |
EFTA |
3 |
6 |
|
일 본 |
3 |
3 |
2 |
2 |
태국, 말레이시아 |
5 |
5 | |
|
중 국 |
3 |
12 |
2 |
2 |
파키스탄, 칠레 |
5 |
14 | |
|
태 국 |
5 |
18 |
2 |
2 |
일본, 페루 |
7 |
20 | |
|
인 도 |
7 |
21 |
3 |
6 |
칠레, 싱가폴, MERCOSUR |
10 |
27 | |
|
싱가폴 |
9 |
19 |
3 |
5 |
파나마, 카타르, Trans-Pacific SEP |
12 |
24 | |
|
미주 |
미 국 |
9 |
14 |
1 |
1 |
오만 |
10 |
15 |
|
멕시코 |
10 |
43 |
0 |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