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명 : 한겨레
□ 보도일자 : 2006. 7. 12. (6면)
□ 제 목 : “미, 사이버대·대입 평가시장 관심“ - 공교육 미국화·학위장사 우려 -
□ 보도 내용
? 미측 수석대표가 기자회견시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SAT 등의 시장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1차 협상 뒤 우리측 수석대표가 “미국은 한국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힌 것을 뒤집는 것이다.
? 협상전 미국이 ‘테스팅 서비스’에 관심을 나타냈지만 교육부는 토익 등 영어능력시험이나 자격인증시험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커틀러 대표가 구체적 관심분야를 언급하자 교육부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서비스가 이번 협상에서 받아들여지면, 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물론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초·중등 교육과정까지 전면적으로 손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미국이 관심을 보인 원격교육대학 역시 허용될 경우 미국대학의 질높은 교육이 국내에 들어오는 대신 ‘학위장사’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 미국 수석대표 발언은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의료서비스 제도변경을 요하는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측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님.
? 원격교육 서비스 및 테스팅 서비스 개방 요구는 WTO DDA 협상 및 그간의 협상 준비과정에서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서,
- 미국의 정확한 의도는 진행중인 협상과정에서 개방요구 수준 및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는 것임.
? 현재 사실상 개방되어 있는 원격교육 및 테스팅서비스에 대하여는, 향후 공교육제도 유지, 질관리 담보 등을 염두에 두고 미래유보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협상 방침임.
※ 미래유보 : 현재 정부가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사실상 개방 상태), 필요시 향후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의미
? FTA 교육서비스 협상 관련, 우리부는 초중등교육 및 현행 제도변경을 요구하는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할 것이며, 국익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아울러 협상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확대해석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향후 9, 10, 12월의 FTA 협상 진행시에도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