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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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일어나 아무렇지 않게 인터넷에 접속하고, 잘 알려진 다국적기업의 커피를 손에 든 채, 신문 국제 면의 굵은 헤드라인을 별 생각 없이 지나친다. 당장의 불편함이 없는 우리에게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피해라는 것은 그다지 실감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 켠에서는 자꾸만 지금 세계의 경쟁을 멈춤으로써 더 나은 세계가 가능하다고 외친다. 불평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세계 그리고 특정 자본이 독식하고 있는 금융시장을 바꾸겠다는 그들. 그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곡물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세계인구가 굶어 죽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불균형 자체보다, 세계화가 그것을 빠른 속도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문제라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때문에 반세계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보스 포럼 같은 선진국들의 국제 회의에서 시위를 전개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의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프랑스의 대표적인 진보잡지로 꼽히고 있는 <르몽드 디쁠로마띠끄>에서 제안하여 마침내 세계 35개국에 그 지부를 두고 있는 단체가 바로 ATTAC. ‘금융관세연대’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ATTAC은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간의 금융 거래에는 반드시 세금을 물려야만 한다는 생각을 전파하고자 한다. ATTAC은 초국가적으로 거대해진 자본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기 때문에 각 국가 안에서 공동체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상당부분 빼앗기고 있다고 본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르몽드 디쁠로마띠끄에 기고한 것처럼, “금융시장의 세계화는 인터넷과 교통 기술이 발달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자본이 빠르고 쉽게 많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단기간에 투자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거대 기업들이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결과 상대적인 실패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 ATTAC은 직접적인 시위 운동과 함께 IMF, WTO, 세계은행 기구들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으며 빈국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자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 단체에서 대표적으로 실현운동을 벌여온 것 가운데는 토빈 세(Tobin’s tax)가 있다. 모든 국가간 자본 거래에는 1%의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빈국이나 내부 경제가 취약한 국가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국제적 투기를 막아 보기 위해서 금융거래에 꼭 세금을 매기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부 국가에만 적용되어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어떤 국가에서는 세금을 매기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자본거래는 세금 없는 곳으로 몰려갈 것이다. 과연 ATTAC이 추구하는 대로 모든 나라가 동의한 아래 과세 협정이 실행되는 날이 올까? 또, 이렇게 실현된 제도들을 통해서 세계는 실제로 신 자유주의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일까? 행동하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 문제는 요원한 수수께끼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