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은 새로운 한국형 성장모델”

비전 2030은 새로운 한국형 성장모델”

[비전2030] 적정부담·적정복지 수준의 동반성장 추구

기획처 강완구 복지전략팀장 지난 17일 스웨덴에서 중도우파연합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총선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례적일 뿐 아니라 스웨덴의 복지모델이 이처럼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된 것도 드문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스웨덴 총선결과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이 심각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과연 언론이 정론직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려된다. 일부 언론은 이번 스웨덴 총선을 통해 스웨덴 복지모델이 종말을 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하고 있다. 실업수당 축소(80% → 65%), 저소득층 세금감면, 국영기업 민영화 등은 전면적인 복지제도의 전환을 예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이번 총선 결과를 스웨덴 복지모델의 미세 조정(또는 개혁)이라고 보는 New York Times, Guardian, The Independent, CNN 등 해외 주요 언론보도와 비교할 때 객관적인 것인지 의심된다. 특히, 그러한 평가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핵심 논거로 사용되고 있어 전형적인 ‘제 논에 물대기식’ 보도행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외국의 정치적 사건과 연결시켜 논리 비약 스웨덴 총선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의 정부비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참여정부는 스웨덴 복지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2) 비전 2030은 스웨덴식 복지정책의 집대성이다 (3) 스웨덴 총선에서 중도좌파연합이 패배했다 (4) 이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실패를 의미한다. (5) 그러므로 비전 2030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러나 이는 비전 2030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외국의 정치적 사건과 연결시켜 상상하는 논리비약이다. 첫째 비전 2030은 스웨덴의 복지모델을 지향하지 않는다. 비전 2030이 지향하는 정책적 좌표는 아래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다. 비전은 2030년 1인당 국민소득(49천불)은 현재의 스웨덴(‘04년 39천불) 이상이나 복지지출(20.6%)은 스웨덴(’01년 28.9%)보다 훨씬 낮은 OECD 평균 수준(’01년 21.2%) 지향하고 있다. 또한 비전 2030 추진을 위한 추가재원(GDP 대비 2% 수준)울 전액 조세로 조달하더라도 조세부담률은 스웨덴(’04년 36.2%)보다 훨씬 낮으며 OECD 평균(’03년 26.8%)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물론 재원조달방법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언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고부담･고복지를 지향한다는 지적은 결코 사실과 다르다. 둘째, 선진국들이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해 복지병(poverty trap)과 재정위기를 겪었던 경험을 교훈삼아 고통이 따르는 복지제도 개혁도 추진한다.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의 각종 복지제도개혁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고히 유지한다. 그러나 언론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비전 전략 중 4가지가 성장전략, 32개 과제가 성장 직결 셋째 비전 2030은 과거의 시혜적 복지에서 근로를 유인하고 연계하는 투자적 복지를 지향한다. 이는 오히려 이번 스웨덴 총선에서 중도우파연합이 내건 ‘일하는 복지’와도 일맥상통한다. 보육, 근로장려세제,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복지투자를 확대한다. 넷째 비전 2030은 성장도 중요시 한다.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전략 중 4가지가 성장과 관련되며 50개 핵심과제 중 사회복지선진화 관련 18개를 제외한 32개 과제가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된다. 이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모델을 지향한다. 그러나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정부 노력에 대해서도 언론은 애써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비전 2030은 스웨덴식의 고부담·고복지가 아니라 적정부담·적정복지 수준의 동반성장형 모델을 추구한다. 이는 국민의 부담은 스웨덴식 복지모델보다 크게 낮고 혜택은 미국･일본식 복지모델보다는 높은 형태의 새로운 한국형 복지모델이다. 스웨덴의 총선결과를 두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언론기관의 자유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언론의 사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사명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할 때 비로소 사회적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획예산처 강완구 복지전략팀장(wgkang@mpb.go.kr) | 등록일 : 200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