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의 성공 조건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

이인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경 없는 경제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은 기업하기 좋은 특별한 지역, 즉 경제특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흔히 경제특구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을 일컫는다. 국내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제주 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경제특구 효과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은 관세가 완전히 배제되고 외국인 투자지역은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감면 등에 있어 보다 유리하다. 경제자유구역은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등 개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이나 절차, 지정효과가 상이하다. 이와 달리 외국의 성공적인 경제특구는 중앙정부 내지는 독자적인 주무기관 책임 하에 다양한 기업유치 제도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 푸둥지역에서는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가, 싱가포르는 경제개발청(EDP), 아일랜드 투자개발청(IDA)이 담당하며, 유치기업의 국적 구분보다는 입주 후 지역 또는 국가에의 기여도를 중심함으로써 자국 경제시스템과 외자유치 제도 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다. 물류부지 확보 최우선 참여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고자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동북아 경제중심화 전략'을 채택했다. 이제는 항만이 단순 하역 보관기능에서 벗어나 배후단지에 제조반가공 조립 포장 등을 수행하는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이같이 항만배후단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배후단지와 연계된 경제특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간의 조화 문제가 표면에 대두됨에 따라 신항 웅동 준설토 투기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 차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부산항은 항만 배후에 물류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항만인근지역에 ODCY(부두 밖 야적장)가 들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항만과 도시 행정의부조화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 부산항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에 관광주거단지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물류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항만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류·제조업 유치를 중점 지원하는 산업특구로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학교 병원 아파트 등을 중점 유치하여 외국인 친화적 생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서 갈등관계가 아닌 상호연계를 통한 보완관계가 형성될 때 경제특구제도가 추구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 국가 역량 집중 시급 최근 세계은행이 17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기업환경(Doing Business) 2007 보고서'에서 싱가포는 국가 전체(1억8000만 평)를 특구화하여 국제물류, 투자, 금융 등 원스톱 서비스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해 1위로 평가됐지만 우리나라는 29위에 머물렀다. 한마디로 경제특구 제도는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폭제로서 국가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유무역지역,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등 경제특구의 기능적 통합과 관리 운영체제의 단일화, 관련 투자절차 및 행정의 일원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해당산업의 핵심기업을 유치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힘써야 한다.

등록일 2006.10.12 10: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