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원들 “부동산정책 손질해야”

與 비대위원들 “부동산정책 손질해야”

與, 비상대책위 첫 회의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열린우리당의 과도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주택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현행 부동산 정책기조의 부분적수정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는 현행 정책기조의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측과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당.정간 정책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우리당 비대위 상임위원인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당연히 저런 소리(현행 정책의 유지)를 하는지 몰라도 저희(우리당)로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며 "계급장을 떼어놓고 치열하게 토론해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선거과정에서 `단지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었을 뿐인데 내 지역의 집값이 뛰었다는 이유로 왜 투기꾼으로 몰려야 하느냐, 왜 더 많은 세금을 중과받아야 하느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비상임 비상대책위원인 이호웅(李浩雄)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전망대'에 출연, "주택가격이 높다고 해서 1가구1주택에도 보유세를 많이 부과하는부작용을 막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배려나 조치들을 깊이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재야파 모임인 민주평화연대(민평연) 대표이자 김근태(金槿泰) 신임 의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주택을 투기수단화해선 안된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은 불변"이라며 "그러나 처방이 진실로 유효한 것인가, 당장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신뢰를 못주는 점이 없는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비상대책위원들이 잇따라 부동산 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것은 김 의장 취임 이후 당의 정책노선이 이른바 실용주의 기조로 선회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김 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큰 방향에서 추가적 경제성장이 있어야한다"면서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견지하면서 필요하면 당 정책위원회에서 일부 국민의 문제제기를 경청하고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당은 이르면 금주중으로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부동산 및 세제정책의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덕 건교차관 "부녀회 담합은 거래질서 저해행위"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부녀회 아파트값 담합행위와 관련,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혔다.

김 차관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일부지역에서 부녀회 등이 조직적으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집값을 올려받는 것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발전에 도움이 안되고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부녀회 집값 담합문제는 전월세 세입자라든지, 무주택자에게 대단히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강조, 정부의 제재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부동산 담함에 대한 제재는 현재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유형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8.31, 3.30대책이 하반기에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국민적 불안과 불편을 느꼈던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은 이뤄진다. 8.31, 3.30 대책이 훼손되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차관은 이와함께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다만 영세민이 분양제도상의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