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 50개로 늘리겠다
5ㆍ31선거 개발 공약 점검/①서울
서울 강북지역에 개발 붐이 일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주된 공약이 강북 개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 정부나 서울시의 기존 강북 개발을 확대한 측면이 강해 자칫 난개발이 우려되고 개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북 개발 탄력 받을 듯
오 당선자의 핵심 공약은 뉴타운 확대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6곳을 5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낡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모두 뉴타운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도심 재개발은 뉴타운을 통한 강북개발을 업무ㆍ상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도심 재개발은 낡은 주거ㆍ상업지역을 주상복합으로 재개발하는 것이다. 오 당선자는 도심 개발을 위해 전담 공무원제와 재정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개선, 세운상가 등 부적격 시설 이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은평ㆍ서대문구의 서북권과 구로ㆍ금천구의 서남권에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강북 개발 지원책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오 당선자는 강남집값을 잡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 등이 강북 재건축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나타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넘어야할 산 많고 실효성 의문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강북 개발 붐으로 투자수요가 강북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뉴타운 예상지역들의 투자가 많을 것 같다.
하지만 뉴타운 확대는 말처럼 쉽지 않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라 사실상 뉴타운은 의미가 없어졌다.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뉴타운보다 훨씬 나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뉴타운이 촉진지구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뉴타운 확대는 촉진지구 확대로 볼 수 있다.
뉴타운을 50개로 늘리려면 재개발이 있는 웬만한 지역은 뉴타운으로 지정해야하는데 난개발 우려가 높다.
현재 지정된 뉴타운 가운데서도 노후도 등이 떨어지는 데도 다소 끼워맞추기 식으로 지정한 곳들이 있는 실정이다. 50곳을 하자면 노후도 등의 기준에서 크게 떨어지는 곳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칫 개발 기대감만 키워 강북지역의 집값만 오르게 할 수도 있다. 뉴타운이 흔해지면 뉴타운의 가치도 떨어져 상대적으로 투자성이 떨어진다. 여기저기가 다 뉴타운이어서 뉴타운의 희소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J&K 백준 사장은 “뉴타운 확대는 재정 등 숙제가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한다”며 “현재 뉴타운들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듯 뉴타운이 늘더라도 입지여건 등에 따라 차별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입장에선 뉴타운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
구분 |
내용 |
효과 |
강북도심 재개발 활성화 |
세운상가 등 철거후 재개발 |
청계천 인근 도심 재개발 가속화 |
강북 교육환경 개선 |
민관협력 방식의 자립형 사립고 신설 |
강남북 교육 편차 해소 |
강북 상권 부활 |
청계천 중심으로 문화관광 거점 육성 |
강북 도심에 유동인구 확대 |
뉴타운 사업 확대 |
현재 26곳을 50곳으로 확대 |
강북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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