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락사의 현황 ① 사전적 의미에서의 개념 :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②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개념 : 합리주의적 발상에 지지되어, 인간의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라고도 정의 할 수 있음. ③각 국의 안락사에 대한 법률과 추세 ▶스위스 :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살방조를 금지한다』는 형법조항을 이기적이지 않은 경우는 허용할 수도 있다고 역으로 해석, 18세 이상 말기환자에의 치사 약물 처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음. ▶미국 : '오리건주'는 94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18세 이상 말기환자가 의사에게 치사약물 투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 안락사 법을 가결하였음. ▶호주 : `노던 테리토리 주의회` 는 95년 안락사를 허용하는 「말기환자의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97년 연방의회가 이 주법을 위법이라고 표결, 실추시켜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일본 : 말기환자를 죽게 하는 안락사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엄성은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료계에서 논의를 모아 가는 중임. 2. 안락사 허용 반대의 근거 ①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고통받은 환자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행동 자체는 명백한 살인 행위임. ②'살인하지 말라' 는 윤리규범은 전쟁이나 정당방위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 모든 인류, 특히 생명유지를 돕는 직업인인 의사들에게 절대적인 가치임. ③ 살인이 일급 죄악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기인한다고 할 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이야말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비이성적인 자기파괴 행위임 ④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때 생기는 사회적 문제 (안락사의 오, 남용,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 등)가 심각함. 3. 대안제시 ① 호스피스 제도의 도입. ② 의료보장의 확대 (생계유지와 관련된 문제로 안락사를 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③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인명경시 풍조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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